법원이 불법 의료행위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의사에 대한 면허취소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.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(송각엽 부장판사)는 최근 비의료인과 함께 불법 의료행위를 해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된 의사 A씨가 "의사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"며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.A씨는 지난 201 ...